고추장·두부 등 연식품 진출한 대기업들 쫓겨날 판

고추장·두부 등 연식품 진출한 대기업들 쫓겨날 판

동반성장委 "중기 적합품목 시장규모 1000억~1조5000억원 미만"

동반성장위원회가 22일 중소기업 적합품목 가이드라인안(案)을 '시장규모 1조5000억원 미만 품목'으로 제시하자 대기업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품목'의 시장 규모를 '1000억~1조5000억원 미만'으로 제시했으며, 다만 해당 품목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10개 미만인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의 신규진입이 차단되고, 이미 참여하고 있던 대기업은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사업이양을 권장받는다.

가장 반발이 심한 대기업들은 고추장 등 장류와 두부 등 연식품 분야에 진출한 식품업계 대기업들이다. 장류는 시장규모가 9000억~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신규 참여업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막대한 시설투자를 한 기존 업체 보고 손을 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식품기업에 맞서 대기업 참여를 독려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과 상충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회측은 "대기업이 동반성장위 방침을 따르지 않아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적합품목 선정은 어디까지나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기더라도 현실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다만 '중소기업 적합품목 선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점수 산정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29일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적합품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8~9월 중소기업 적합품목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박순욱 기자

신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