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월호 -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총 16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권고 / 동반위,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음식과 사람님이 한국음식업중앙회님을 인용:

‎2월 5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팔래스 호텔에서 21차 동반성장위원회의를 개최, 제조 2개, 서비스업 14개 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을 발표했습니다. 외식업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동반위,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 총 16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권고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2월 5일(화)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 발표가 이뤄졌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은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최종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권고되었다.

○ 제조업분야 중기 적합업종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상시접수를 실시, 총 16개 품목이 신청, 접수되었으며 그중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사업축소), 플라스틱봉투(진입자제) 2개 품목이 최종 지정권고되었다.

- 한편 3개 품목(콘크리트혼화제, 떡(떡국, 떡볶이), 놀이터용 장비)은 반려, 10개 품목(동버스바, 금융자동거래 단말기, 장난감(7개 품목), 보통철선 및 2차 가공품)은 자진철회되었다.

○ 서비스업분야 중기 적합업종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상시접수를 실시, 총 44개 업종이 신청접수 되었으며 그중 비생계형 17개 업종을 제외한 27개 생계형 업종을 우선 검토하였다.

- 지정 업종(14개)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판매기 운영업, ②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③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④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⑤ 제과점업, ⑥ 중고자동차 판매업, ⑦ 음식점업 7개 업종(이상 9개 업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⑧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 세부붙임자료 참조

- 한편 2개 업종(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은 반려, 6개 업종(안경소매업, 기계공구 공구(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기관구내 식당업, 대리운전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은 자진철회되었다.

□ 유장희 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번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정 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그간의 소감을 밝혔다.

○ 아울러 “동반성장은 이제 이 시대의 가치이며 새로운 문화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면서 각자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 구현을 해 나갈 때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대·중소기업 양측 모두가 오늘의 주체로서, 우리 산업계의 새로운 문화 즉 상생과 공존, 협력과 배려의 정신을 키워나가기 위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경제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고 부연하였다.

[붙임 1. 2013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1부. 끝.]